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대해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약 3억 2천5백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문제와 관련된 법적 결정으로,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쾰른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결정하도록 한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대교구가 기존에 지급한 상징적인 배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대교구는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학대를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결정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과 유럽 및 북미의 가톨릭 공동체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